'통신사 순이익 향상 법안' 으로 알려진 '단통법'의 폐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가계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법안 폐지 전 우선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면서 이미 보조금 확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언제 가능한지, 시행령 개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통법 폐지가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와 시행령 개정안이란?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므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로 논의가 넘어갑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도 필요하며, 총선 일정과 법 개정사항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